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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01일 금요일

대통령령제33852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 정정)

총리령제1918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400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407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79호(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78호(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79호(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35호(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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