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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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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967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68호(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69호(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70호(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7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72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73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74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75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76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77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78호(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79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80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81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82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83호(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84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85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86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87호(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대통령령제33988호(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대통령령제33989호(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90호(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3991호(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92호(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93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94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95호(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96호(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97호(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98호(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99호(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00호(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01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02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03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04호(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05호(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06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07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08호(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09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10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11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12호(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13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14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15호(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16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17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18호(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927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2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314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315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137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026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027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619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86호(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38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125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82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시설본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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