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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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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965호(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966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025호(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615호(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법무부령제1062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063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064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065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84호(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85호(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40호(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65호(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66호(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6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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