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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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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930호(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931호(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90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92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030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624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625호(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068호(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43호(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70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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