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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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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926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132호(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616호(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38호(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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