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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2월 0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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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279호(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산업통상자원부령제492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 중 정정)
산업통상자원부령제531호(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32호(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무역위원회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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