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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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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09호(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해양수산부령제639호(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64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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