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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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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272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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