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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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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275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76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60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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