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3년 11월 08일 수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271호(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27호(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