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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1월 2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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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277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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