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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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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876호(교육ᆞ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77호(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78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79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80호(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81호(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82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83호(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84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85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86호(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교육부령제312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313호(진로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74호(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28호(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613호(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 부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614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30호(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 부령)
여성가족부령제199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32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33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해양수산부령제634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62호(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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