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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1월 0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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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841호(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3842호(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43호(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44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45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46호(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47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48호(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49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50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51호(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52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53호(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54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55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35호(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36호(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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