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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1월 0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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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268호(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609호(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527호(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061호(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26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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