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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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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813호(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중 정정)
국토교통부령제1270호(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환경부령제1058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환경부령제1059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자격시험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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