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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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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858호(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3859호(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60호(학원의 설립ᆞ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61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62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63호(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64호(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65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66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67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68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69호(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70호(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71호(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72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73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311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130호(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74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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