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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총리령제1916호(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여성가족부령제197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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