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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1월 0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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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1022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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