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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1월 0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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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행정안전부령제431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 정정)
입법예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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