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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1월 2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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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27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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