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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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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856호(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57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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