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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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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보건복지부령제977호(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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