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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1월 0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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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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