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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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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875호(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97호(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73호(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610호(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611호(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612호(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31호(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528호(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 체육관광부령)
보건복지부령제976호(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29호(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98호(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81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30호(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령제631호(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612호(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61호(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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