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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1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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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18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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