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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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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781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82호(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83호(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84호(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제19785호(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86호(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87호(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88호(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89호(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90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91호(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92호(공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93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94호(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95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96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97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98호(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99호(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00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01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02호(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03호(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04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05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06호(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0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법률제19808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09호(상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10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11호(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12호(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13호(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14호(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제19815호(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제19816호(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19817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18호(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19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법률제19820호(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21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22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23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24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25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법률제19826호(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3832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33호(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34호(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35호(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36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37호(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38호(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39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40호(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96호(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67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69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70호(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18호(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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