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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0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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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912호(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95호(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14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56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57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30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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