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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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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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