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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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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16호(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310호(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60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61호(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62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63호(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64호(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65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021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25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80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31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32호(어린이ᆞ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309호(어린이ᆞ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59호(어린이ᆞ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73호(어린이ᆞ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615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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