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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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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739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40호(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41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42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43호(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제19744호(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45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57호(기후ᆞ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법률제19759호(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60호(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제19761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62호(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법률제19763호(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64호(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65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66호(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67호(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19768호(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제19769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70호(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법률제19771호(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72호(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73호(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74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75호(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76호(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77호(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78호(항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79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780호(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3829호(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3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17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27호(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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