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819호(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20호(전기용품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21호(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22호(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23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24호(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25호(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26호(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