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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