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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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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807호(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08호(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09호(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10호(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11호(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12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13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14호(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15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16호(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17호(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18호(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15호(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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