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258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607호(임업ᆞ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