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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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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915호(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문화체육관광부령제52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74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29호(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34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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