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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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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입법예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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