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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0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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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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