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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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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806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914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39호(도시ᆞ군계획시설의 결정ᆞ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해양수산부령제626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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