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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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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805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913호(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96호(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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