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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0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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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786호(학원의 설립ᆞ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87호(고등교육기관의 평가ᆞ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88호(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89호(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9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91호(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92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93호(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94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95호(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96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97호(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98호(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99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00호(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01호(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02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03호(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804호(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24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95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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