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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0월 0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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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777호(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78호(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79호(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80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81호(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82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83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84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85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117호(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행정안전부령제424호(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환경부령제1056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57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문화재청 소관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문화재청 소관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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