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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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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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