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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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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915호(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66호(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608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28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33호(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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