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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9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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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872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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