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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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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보건복지부령제967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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