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725호(대학설립ᆞ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26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27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28호(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3729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30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31호(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32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33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000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