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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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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910호(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13호(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54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60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 정정)
문화체육관광부령제523호(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65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66호(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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