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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9월 0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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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696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보훈부령제19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보훈부령제20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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