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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9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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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909호(「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를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조사 업무의 위탁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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