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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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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699호(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3700호(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01호(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02호(우체국예금ᆞ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03호(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04호(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05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06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07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08호(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09호(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10호(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11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12호(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13호(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14호(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15호(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16호(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17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18호(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3719호(수상에서의 수색ᆞ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20호(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21호(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22호(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723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52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22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28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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